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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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정부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
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
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500, 2014. 5. 20., 기각
 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
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2013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
 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